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제 활성화, 기술 혁신, 정치 개혁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. 실용적 성장과 국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심 공약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
정치 개혁
- 개헌 추진: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며, 이를 통해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대통령 권한 제한: 최근의 정치 위기를 계기로, 이 후보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권한 제한 등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
경제 활성화
- 인공지능(AI) 투자: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, 국가 AI위원회를 강화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.
- 반도체 산업 지원: 이 후보는 생산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(R&D) 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
-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: K-팝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을 장려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.
- 지역 균형 발전: 호남 등 지역에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유치하고,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더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
외교 및 안보 정책
- 무역 및 동맹 유지: 미국·일본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, 한국 수출품 보호를 위한 관세 면제 협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방위 산업 육성: 국방 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고, 해병대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돼 있습니다.
사회적 공정성과 거버넌스
- 경제적 공정성: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
- 정부 투명성 강화: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약속했습니다.